“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을 면제하고, 공시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시장 안팎의 반응이다.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금감원에 발행금액의 0.07%를 낸다. 회사채 발행에 따른 공시보고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절차적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최 원장의 생각이다.
하지만 투자은행(IB)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무리 높은 금리를 얹어줘도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이 중소기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게 돼 있다.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 등 대부분 연기금과 공제회가 신용등급 A- 미만인 회사채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서다. 증권사 기업금융 실무자는 “우량한 중소기업이라도 BB급 이상을 받기는 어렵다”며 “BBB급 회사채조차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회사채가 팔릴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투자기반을 확대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로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초점을 전체적인 투자 전략과 건전성 관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투자 건에 감사를 집중하면 투자에 따른 책임 부담으로 인해 기관투자가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어려워서다.
중소기업 회사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임원은 “개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며 “펀드를 통해 다수의 중소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를 위해서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자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걸 바꿔야 한다. 시장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중소기업 회사채 시장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김은정 증권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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