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21일부터 시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를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내라고 독려하는 상황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2~3개 부처가 협업할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각별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창조경제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부터 깨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한마디로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에 대한 요구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지만, 창조경제가 미래부 혼자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창조경제의 롤모델이라는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핵심 동력부터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당돌한 용기 정도로 번역되는 후츠파가 바로 그 원천이라고 한국경제신문 기획시리즈는 쓰고 있다. 이스라엘 청년들이 12.1%나 되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취업에 매달리지 않고 끊임없이 창업에 도전하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도 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0.8%의 플러스 성장을 하고, 2010~2012년에도 3~5%의 견조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 에후드 올메라트 전 총리가 “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도화선”이라고 강조하는 그대로다. 이스라엘의 이런 사례는 한국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청년 실업률이 지난달 9.1%에 이르고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더욱 그렇다.
결국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키워야 길이 열린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려면 대학교육도 달라져야 하고,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려면 실패를 격려하고,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스트롱코리아 시즌3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는 6월엔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2020 전략도 내놓을 것이다. 과학과 방송통신 기술 융합은 물론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개혁 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대로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4만달러 시대로 가는 패러다임을 한번 만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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