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 주목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71년 이후 40여년간 행해진 낙태수술이 3억36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3억1500만인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5000만건 의 낙태수술이 시행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중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같은 기간 불임 수술은 1억9600만건,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은 4억300만건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가족계획정책이 없었다면 중국 인구는 현재 13억명에서 30%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인구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낙태수술을 줄지 않았다. FT는 “중국에서 매년 700만건 이상의 낙태수술, 200만건 이상의 불임시술과 700만건 이상의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이 있었다”며 “서구에서도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이 일반적이지만 중국에서는 지방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가족계획 정책이 중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년과 유소년층을 부양하기 위해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 지표(부양비)가 상승했다. 컨 펑 BNP파리바 연구원은 “이는 중국의 인구 구조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만큼 노동집약적 산업을 운영하는 데 불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중국은 지난 10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한 자녀 정책을 담당하던 인구생육계획(가족계획)위원회를 위생부와 통합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엄격한 산아제한정책에서 벗어날 전조로 해석했다.
인구학자인 허 야푸는 “한 자녀 정책을 국가적인 인구 전략으로 언급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한 관계자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아제한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독을 마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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