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개방이 최대 걸림돌…'연내 타결' 쉽지 않을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일본은 무역자유화 경쟁에서 한국 등에 밀렸던 그동안의 부진을 TPP로 털어버리겠다는 계산이다. TPP가 타결되면 수출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 품목이 많은 한국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TPP 참여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 무역지도
TPP 협상 참여국은 현재 일본을 포함해 총 12개국이다.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21조달러(약 2경3000조원)가량으로 전 세계의 40%에 육박한다. 단일 자유무역지대로는 사상 최대가 되는 셈이다. 그동안 일본은 TPP 참여에 소극적이었다. 2010년 10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TPP 협상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운을 뗀 이후에도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국 내 반발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분위기가 반전된 계기는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관세철폐에 예외를 둘 수 있다”며 일본의 숨통을 틔워줬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 상승과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본 정부의 무역자유화 전략에 속도를 붙인 요인이다. 일본은 현재 TPP 외에도 유럽연합(EU)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한·중·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의 TPP 가입 문제도 수면으로 떠올랐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TPP에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 미국 등 TPP 참여국 대부분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협상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빨리 일본이 TPP 협상 참여 선언을 함에 따라 사정이 바뀌었다. 윤상직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TPP 참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타결 가능할까
TPP 협상 참여국 간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이다. 자국 농산물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려는 일본과 이를 거부하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농업대국 사이의 의견차가 크다. 일본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농산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최근 쌀 보리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유제품 감미료 등 5개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 항목으로 내세웠다. 이들 품목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TPP의 개방화율은 94% 수준에 그친다. ‘예외 없는 관세철폐’라는 TPP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성적표다. 한·미 FTA 등 최근 체결된 FTA의 평균 개방화율은 98%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면 자국 내 농업단체의 거센 저항에 부딪쳐 최종 협상 타결의 동력을 잃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TPP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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