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성장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로 대기업의 납품가격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등을 꼽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된 한만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기자와 만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언제 연락을 받았나.
“어제 오후 5시였다. 예상을 전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 대선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조세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을 주로 연구하고 변호사로 다양한 경험을 한 것도 좋게 본 것 같다. 강의를 갑자기 그만두게 돼 학생들에겐 미안하다.”
▷파격 인사라는 반응도 있다.
“1990년대 초에 2년 정도 공정위 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다. 당시 공정위엔 내부 변호사가 없어 공정위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1999년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 2003년 ‘지주회사의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런 경험이 공정거래위원장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접근해나갈 생각인가.
“공정위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하는 데 핵심 기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다. 국세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등과 함께 지혜를 모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둘 것인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은데 이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말하기 힘들다.”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납품단가 인하 등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행위는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부분에서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게 공정거래위원장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김희경/주용석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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