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땐 자금 출처 규명…뿌리 뽑아야"
"국정철학 공유 못하면 기관장 될 생각말라"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 자리에서 여러가지 국정 화두를 던졌다. 관심이던 공기업 기관장 인사와 관련,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해석에 따라선 대대적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기관장 물갈이 예고?
박 대통령은 그동안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관행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새 정부의 인선 기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작년 12월27일)거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1월30일 인수위 정부문과 토론회)는 원칙적인 발언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공기업 기관장 인선에 관한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 원칙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 여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리하게 낙하산으로 내려간 인사중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 사람은 엄정한 공과를 가려 교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5년전 이명박 정부 초기처럼 공기업 기관장을 일괄 교체하는 식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문화예술계 산하 단체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도 “기관장의 공과는 엄격하게 재평가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장관은 “문제가 있는 기관장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평가해서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낙하산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능력과 청렴도라는 잣대로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등 국책사업 ‘칼’ 들이대나
박 대통령은 4대강 등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밝혔다.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 사업 검증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있지만 당선 이후에는 가급적 언급을 삼갔다. 이명박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직접 거론할 경우 신구(新舊)정권간 갈등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방향을 가늠할 첫 국무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원점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한 원칙을 밝힌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서승환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보의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종태/송태형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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