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8일 개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유통업 전체의 불법파견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 다른 업체에도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법에 있는 대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후보자는 또 “쌍용차 사태가 가진 노동적·사회적 측면이 있다”며 “장관으로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리해고자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명예퇴직자들을 고용안정이나 생활안정 차원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의 자질 문제와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도 쟁점이 됐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은 방 후보자에 대해 “행정·정무적 경험이 전무하고 특히 노사관계 및 노사정책 연구경험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이어가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방 후보자는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는 본인 시각이나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따라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큰 틀에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방 후보자가 2009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장관으로 내정된 다음날에야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제가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을 후보자 등록 이후 여러 세금 관련 서류를 정리하면서 알게 돼 추후에 납부했다”며 “세금과 관련해 확실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향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이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조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조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일부 유가증권 보유분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몇 가지 누락한 게 있었다. 잘못이 있다”고 시인했다.
조 후보자는 “법조인으로서 유신헌법을 어떻게 보느냐”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유신체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한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 발전의 지연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8일 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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