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특정 군맥 독주 우려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이 국정원장에 2일 내정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이 완료됐다. 박근혜 정부의 안보 중시 기조를 반영하듯 군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특정 군맥에 쏠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 가운데 안보라인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외교라인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맡았다. 정보라인은 남 국정원장 후보자, 남북관계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맡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군부, 특히 육사 출신의 약진이다. 외교·안보팀의 절반인 3명이 군부 인사로 모두 육사 출신이다. 특히 남 후보자(25기)는 김 내정자(27기)의 육사 2기수 선배다. 남 후보자가 거친 6사단장·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참모총장 등을 김 내정자가 이어받아 두 사람 간 친분이 두텁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여기에 외교·안보라인은 아니지만 박흥렬 경호실장은 육군 총장 등 군 주요 직위를 김 내정자로부터 이어 받은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사가 ‘육사-육군 참모총장’ 라인으로 이어지면서 “외교·안보라인 인사의 중심에 김 내정자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남 후보자가 원칙과 소신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아 김 내정자와 남 후보자 간 안보 정책에서 협조와 견제가 적절히 이뤄질 것으로 군 관계자는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군 출신 인사를 대거 기용한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은 핵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선제적인 대북제안을 내놓기보다는 북한의 행동변화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신뢰할 수 있는 북한의 선(先) 행동을 전제로 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외교·안보라인 구성에 대해 야당은 특정 군맥의 독주가 우려된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석 멤버들이 육사 출신들로 둘러싸여 있으면 정보 한정 및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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