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성장률 목표 7.5%…정치개혁 등 5대 과제 역점
< 시-리 : 시진핑-리커창 / 양회 : 정협·전인대 >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체제(시-리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양회(兩會)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시작된다. 이번 전인대에선 10년 만에 새 정부 지도부가 구성되고 정치체제 개혁과 민생 안정 그리고 도시화를 통한 경제발전 방안 등이 집중 토론될 예정이다. 이에 걸맞게 새로 선출된 전인대 위원들도 당·정 관료들은 줄어든 반면 농민공(농민 노동자)과 젊은 층이 대거 발탁되는 등 물갈이가 이뤄졌다.
○당·정 관료 줄고 노동자·농민 늘어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제12기 전인대 대표위원 298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은 도농 간 동등한 인구비례 원칙을 적용, 67만명당 1명꼴로 선출됐다. 중국 언론들은 노동자·농민 대표와 젊은 층이 대폭 늘어난 반면 고위 당·정 간부들이 줄어든 것이 이번 전인대 인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대표단에서 당·정 간부는 전체의 34.9%인 1042명으로, 11기에 비해 비중이 6.9%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노동자·농민 출신 위원은 11기에 비해 67% 증가한 401명이 선출됐다. 젊은 층에서는 1980년대 출생자가 74명, 1990년대 출생자가 2명 발탁됐다. 최연소자는 런던올림픽 수영 다이빙 금메달리스트인 천뤄린(20)이다.
장관급(부장)에서는 양제츠 외교부장, 셰쉬런 재정부장, 천란 위생부장 등이 포함됐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명보는 국무원 부장들은 전인대 위원을 맡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들의 부장직 사임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중 양 부장은 외교담당 국무위원으로 발탁이 유력하다.
이번 전인대의 절정인 주요 인사 선출은 14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국가주석 및 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15일 국무원 총리,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장, 중앙군사위 부주석 △16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선출이 이뤄진다. 전인대 폐막일인 17일에는 신임 리커창 총리가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0년만에 지도부 교체
이번 양회에서는 10년 만에 지도부 교체가 이뤄지는 만큼 정부 인사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다. 또 시-리 체제의 정책 기조를 제시할 정부업무보고와 예산편성 방안 등도 큰 관심거리다.
먼저 양회기간에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의 직책이 모두 확정된다. 시진핑 총서기,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위정성 정협 주석, 류윈산 사상 및 선전 담당 상무위원, 장가오리 상무부총리로 사실상 직책이 확정됐다. 왕치산 상무위원은 이미 중앙기율검사위 서기를 맡고 있다. 시 총서기가 맡았던 국가부주석에는 리위안차오 전 당 조직부장이 유력하다.
새 지도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는 전인대 개막일인 5일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다. 원 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하면서 성장보다는 분배와 균형에 무게를 두고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경제학자인 구셩주 전인대위원은 이번 회의에서 △정치개혁 △도시화 △중소기업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환경오염 대책 등 5대 주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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