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 완화…주택시장 회복에 초점
< 현오석 : 경제부총리 후보자 >
‘현오석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부동산시장을 중심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새 정부 초반에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내수와 소비 회복의 물꼬를 트려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새 정부의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실물경제와 재정, 금융 등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한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내놨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내 경제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집필한 보고서다. 김병환 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보고서 내용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인식을 공유했다”며 “향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사진)가 원장으로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가 이끄는 한국조세연구원 등이 집필에 참여해 주목받았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경기를 진단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집필을 맡았던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주택가격 총액은 약 4700조원으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4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적 중요성이 크다”며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소치로 떨어지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8년 이후 아파트값이 크게 내린 과천과 김포, 용인, 성남은 특히 요주의 지역”이라며 “추가로 주택가격이 내릴 경우 ‘주택보유자들의 부채상환부담 가중→투매→시장불안 전국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주택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시장 과열기간에 도입한 각종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LTV와 DTI 규제 완화를 대표적인 규제로 꼽았다.
LTV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크게 내린 지역에서도 대출 여력이 생겨 거래가 살아날 수 있다. 이와 관련, KDI는 이달 초 ‘2012년 4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해 “LTV를 80%까지 허용해 하우스푸어들이 기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DTI 규제 역시 부동산 여건에 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표적 부동산 규제책인 LTV와 DTI 제도는 과거에도 완화방안이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금융 부문의 부실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가 함께 강조해온 기준금리 인하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장에서는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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