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학 맞춤형으로 교육 정상화
학벌·스펙 위주서 능력중심 체제로 전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제시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등 세 가지 키워드 가운데 국민행복 부분의 절반 이상을 교육에 할애했다. 그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박 대통령의 교육 정책은 교육 정상화를 통해 개인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우선 학교 교육 정상화와 교육 부담 감소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중학교 한 학기를 지필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체험 위주로 진행하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초등학교에서 폐지하고 중학교에선 과목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 정상화 정책이다.특히 자유학기제는 개인의 잠재 능력을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은 유아부터 대학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추진된다. 0~5세는 무상 보육·교육을 실시하고 초등 단계에선 저녁 10시까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대학 입시는 전형 요소를 학생부·논술·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출제 범위도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도입, 최소한 중3 때는 자신이 치를 대입 전형을 파악하도록 해 안정성을 확보한다.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숙사 건립 등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박 대통령은 또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가겠다”고 했다. 지방 대학을 포함한 대학 특성화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보급은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들이다.
직무능력표준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학벌이나 시험 점수같은 스펙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산업계, 교육계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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