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체질 확 바꿔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
비정규직 차별 철폐…2017년부터 정년 연장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 국정목표를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결정한 것은 고용률 70% 달성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 인수위원은 “모든 정책의 목표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보면 된다”며 “과거 인수위는 일자리를 몇 만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데 그쳤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예 경제체질을 일자리 창출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영향평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일자리를 어느 정도 늘리는지 사전에 분석한 뒤 고용을 가장 많이 창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영향평가제는 대선 기간 민주통합당이 내건 공약 중 하나로 2010년 이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일자리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진다. 인수위는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는 일자리정책조정회의도 만들어진다.
인수위는 또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문화 등 이른바 ‘창조경제’ 영역을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과학기술과 기존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 영역을 창출하고, IT산업과 서비스산업 등을 집중 육성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고용의 질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근로시간제도 개편, 정년연장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대기업들에 고용 형태별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고, 2017년부터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대규모 해고를 방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140대 국정과제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라며 “박 당선인이 약속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들을 보다 입체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성장 모델에 대해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 중심의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이루는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으로,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성장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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