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청년실업 6% 해소
방위산업 분야 절충교역을 통해 청년실업의 6%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9일 방위산업 절충교역을 청년층의 글로벌 일자리 창출과 적극 연계할 경우 향후 5년간 1만8000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체 청년실업자 31만1000명(지난달 기준)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국가들은 무기를 수입하면서 자국 수출 물량 확대, 해외 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2위 무기 수입국인 한국은 수출 확대나 외자유치보다 핵심 기술 습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교역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 차기 전투기, 공중 급유기 도입 사업 등 130억달러 이상의 무기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절충교역 규모가 최소 6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이 국방기술 이전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무기 수입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핵심 기술 획득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 절충교역
외국에서 무기 장비, 군사물자를 수입할 때 상대 계약 업체나 정부에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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