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활용도 못하고 벙어리 신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도 침묵?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결국 일본 손을 들어주고 끝났다. 공동성명은 엔저는커녕 일본이란 언급조차 없었다. 엔저는 수출촉진이 아니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는 아베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엔저를 용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화 환율은 앞으로 100엔 정도까지는 거뜬히 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일본 닛케이신문은 아베 정부 통화 외교 정책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정도다.
실제 미국 영국 IMF 등은 대놓고 엔저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회의 전부터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부 차관과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해 분위기를 잡았다.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 총재는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를 했는데 일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일본을 엄호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역시 “환율전쟁 논란은 과장됐다”며 파장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공세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G7 차원의 절박한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다. 일본이 공격당하면 다음에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위기의식의 결과였다. 파운드화 공급확대책을 계속 끌고 가는 영국도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이번 회의 뒷배경에 미국 영국 일본 간 통화동맹이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오는 22일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 간 찰떡궁합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총성 없는 통화전쟁에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밀려나는 판국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양적완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큰 비용을 치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원론 차원에서 지적한 게 고작이다. 우리 정부는 엔저에 대해 반대성명 하나 없더니 애써 입지를 구축한 G20에 가서조차 할 말을 못했다. 현오석 부총리 후보자 역시 아무 언급도 없다. 등에 비수가 꽂히는데 비명도 못 지르는 꼴이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엔저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일본의 궁색한 주장이다. 일본은 한 번도 수입시장을 제대로 개방한 적이 없다. 미국은 일본에 셰일가스라도 팔 수 있지만, 도처에서 일본과 맞부딪쳐야 하는 한국은 지금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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