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북한 금융제재 강화 법안 추진

미국 의회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상대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17일 미국 외교·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하원 에드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은 조만간 북한의 달러화 등 국제 통용 경화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로이스 위원장은 “몇주 안에 북한의 경화(환 관리를 받지 않고 금 또는 각국의 통화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화폐) 접근 능력을 겨냥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외화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을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금융 제재 방안을 입법화해 북한을 옥죄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도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다면 2006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의 돈줄을 차단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상원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은 다음주 상원과 하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일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다음날 곧바로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전체회의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상원이 개회하지 않아 표결처리가 미뤄졌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이 이번주 휴회 기간이어서 25일 회기를 재개하면 곧바로 법안을 처리해 하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하원에서도 가결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한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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