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산업 민영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 내용이다. 발전노조는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 노조로 구성된 연합체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발전소 건설 신청을 대폭 받아들인 6차 기본계획(2013~2027년)을 발표하자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다.발전노조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민영화 근거는 정부가 발표한 화력발전소의 74%를 대기업들에 맡겼다는 것이다. 6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1580만㎾ 규모 화력발전소 가운데 1176만㎾를 민간기업이 담당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정부 관계자와 민간 발전사 담당자들은 발전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SK E&S(여주 천연가스)와 GS EPS(당진복합 5호기)를 제외한 6개 화력발전소에는 발전자회사가 민간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의 G프로젝트 1·2호기에는 남동발전이 49% 지분을 갖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의 통영천연가스 1호기에는 중부발전이 지분 40%를 참여했다. 중부발전은 삼척 동양파워 1·2호기에도 35%가량 지분 참여를 협의하고 있다. SK건설의 삼천포 NSP IPP 독립발전사업에도 남동발전이 참여했다. “당사자로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발전노조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민간기업의 석탄 화력발전 진출 확대를 민영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자회사뿐 아니라 민간 발전업체도 한전에 전기를 판매할 때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달 민간 발전사가 과다 이익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해 가격상한선을 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민간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노조가 마치 민간기업들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기는 공공재다.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급등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뜻에 따라 싸우겠다”는 주장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몽니’로 비쳐지지는 않는지 발전노조는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조미현 경제부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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