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어야 무엇하나 하는 무력감이 생길 수도 있는 시절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정부를 백안시하는 것은 무리다. 새 정책이 잇달아 추진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기회나 위기 요인이 갈리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새 정부가 내세운 정책 화두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창조경제다. 창조 창의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자주 나와 식상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한 새 정부 관계자들이 이 단어를 특히 자주 언급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새 정부가 언급하는 창조경제는 이전에 비해 다른 함의가 있다. 그 키워드는 융합 촉진, 창업 지원, 그리고 이스라엘 벤치마킹이라고 보면 크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융합 창업, 이스라엘이 키워드
융합과 관련해 박 당선인은 최근 민생행보에서 그 단적인 면을 드러낸 적이 있다. 박 당선인은 중곡제일골목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SK텔레콤이 상인들의 마케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창조경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정보기술(IT)이나 과학기술과 각 산업이 융합하고 접목해서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중곡시장은 전통시장에 어떻게 IT를 접목해 활성화하는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창조경제에 앞장섰다.”
다소 즉흥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한마디에 새 정부 창조경제의 핵심이 들어 있다. 융합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모델의 창출이 그것이다.
대기업으로선 중소·중견기업이나 재래시장, 비영리단체 등 혁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 참여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경제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창조경제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정책방향은 창업 지원이다. 창업은 취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면 좋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우면 스스로를 채용할 수 있는 창업이 정책적 목표 실천에 훨씬 효과적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대학 창업기지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은퇴 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 지원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눈여겨 보라.
각종 벽 허무는 혁신에 무게
새 정부는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기술창업 벤처창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마련할 것이고 한국판 구글 페이스북 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 분명하다.
창업과 관련, 떼놓을 수 없는 바탕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벤처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나라가 나서서 각종 지원책과 사회문화 인프라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사례를 잘 정리한 창업국가를 탐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책을 번역한 윤종록 연세대 교수(전 KT 부사장)가 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구호에 그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융합을 활성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며 이스라엘 창업지원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목표가 분명히 들어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결 구도,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면 그만이라고 보는 소극적인 태도 등을 버리고 관습과 기존 구조의 벽을 허무는 혁신을 추진할 때 그만큼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이다.
권영설 한경아카데미원장 yskw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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