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여건 열악해질 듯
올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국내에선 집회·시위 횟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찰이 전망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경찰청을 통해 14일 발표한 ‘치안전망 2013’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응하고, 김정은 정권 공고화를 위해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고조시키는 등 국내 치안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열악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특히 미국 정찰기 격추 위협이나 공격, 개성공단 차단 및 남측 인사 억류, 사이버테러, 추가 핵실험 및 핵전쟁 불사 위협, 서해 북방한계선(NLL)상 포격 도발 등의 중강도 도발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지난해 북한이 9차례의 NLL 침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전파 발사 등 군사 도발을 강행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부 종북 세력도 새 정부의 국정 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알 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나 일본 극우파 등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전례에 비춰 새 정부 첫해인 올해 집회·시위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따른 노사 문제 관련 시위,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및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시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등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은 집회·시위의 증가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갈등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기침체로 인해 각종 불법채권추심 대출 사기 등의 서민형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파악했다. 또 취업을 빌미로 한 취업 사기와 다단계 사기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생 치안 분야에선 지난해 발생한 의정부 흉기난동과 같은 반사회적 무차별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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