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등 주요국들이 자국 경기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위 ‘환율전쟁’이 한국에 극단적으로 불리한 환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시아 경쟁국 통화 대비 원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수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화 절상 방어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가계의 부채부담 완화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정책 금리를 조기에 내려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질금리(정책금리-물가상승률)가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플러스 실질금리 추이를 보이면서 소비사이클과 주택경기 및 가계부채 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1일로 예정된 미국의 재정감축 재협상 불확실성 및 부자 증세 시행으로 인한 미국의 일시적 경기둔화 압력 등 대외 리스크가 재차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2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통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내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을 통한 회복보다는 정책적 도움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내수부양과 함께 통화정책 역시 수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정책적 도움은 글로벌 경기와 달리 회복세가 부진한 국내 경기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조익재 <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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