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규칙委 의결
가격통제 우려 부분 수정
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민간 발전사에서 구매하는 전력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한다.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원리를 훼손하는 가격 통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1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이 제출한 ‘정산 상한가격 도입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다음주 지경부 전기위원회가 이 도입안을 승인하면 전력가격 상한제는 3월부터 시행된다.
한전이 규칙개정위원회에 제출한 도입안에는 ‘한시적’이란 조항이 없었지만 본회의에 참석한 9명의 위원들 사이에서 가격상한제 도입이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분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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