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외교통상부와 지식경제부가 치열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통상교섭 기능을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토록 한 인수위 방안을 두고서다.
외교부는 최근 통상 기능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국회에 전달했다. 통상교섭본부 명의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특정산업(제조업) 전담 부처는 통상교섭 총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형 통상조직이 외교통상·독립기관형 통상 조직으로 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았다. 또 정무 외교와 경제통상 외교 간 시너지 효과가 단절된다는 점, 대외적으로 일관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통상 분리 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각될 주요 현안 가운데 2014년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시작될 쌀 관세화 협상, 쇠고기 협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투자자국가분쟁(ISD) 개정 문제는 통상 기능이 이관되는 지경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경부는 무역 규모 2조달러의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을 통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에서 산업 관련 부처가 통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통상조직이 별도로 독립돼 있는 미국에서도 상무부와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국내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은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김성환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을 중심으로 학계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물밑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주된 논리는 통상 분리에 대한 사전 논의가 거의 없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한지라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분위기”라며 “지금으로서는 국회 처리과정에서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듯하다”고 말했다. 조수영/조미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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