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우대 환경이 되려면 그만한 조직과 사람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모두 어렵게 됐습니다.”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사진)은 27일 “백방으로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안 돼서 할 말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 △국민통합 경제민주화 위원회(행정기구) 설치, 총리실 산하 중소기업위원회(장관급) 설치 또는 대통령실 내 중소기업 수석 신설(지금은 중소기업 비서관 체제)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송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원법안을 만들어도 대기업 입김이 센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핵심 내용이 바뀌어 온 게 현실”이라며 “장관급 부처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기 중심 경제정책을 펼 힘을 달라는 게 중기인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장관급 ‘처’로 승격하는 것에 대해 많은 중기인이 허탈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인들이 요구했던 중기부의 신설은 묵살되고 생각지도 않던 식약청이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데다, 식약처 승격으로 식품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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