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보육 장려정책 결실…60년만의 흑룡해도 한몫
출산율 1.8명 넘어야 '안심'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30명을 기록했다.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5년(1.08명) 이후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해 2001년 수준을 회복했다. 인구통계학계가 1.30명을 기준으로 ‘초저출산’과 ‘저출산’을 구분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일단 초저출산 상태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까지 출생아 통계와 최근 3년간의 12월 출생아를 합산, 2012년 합계출산율을 1.30명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2005년 이후 보육지원 확대를 포함한 출산율 장려정책을 적극 펼친 데 따른 것이다. 60년 만에 한 번 찾아온다는 황금돼지해(2007년), 백호해(2010년), 흑룡해(2012년) 등이 최근 몇 년간 집중된 덕도 봤다는 관측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을 뜻한다. 출산율이 꾸준히 오르고는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여전히 최하위권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인구구조상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의 노년·유소년 부양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향후 5~10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간 중 출산율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 향후 생산과 복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출산율 1.30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0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반면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해 2026년에는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사회’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 속도로 2060년을 맞이하면 총인구 4400만명 가운데 절반인 2200만명만 생산가능인구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양을 받아야 하는 피부양인구가 된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출산율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 출산율이 비교적 빨리 상승해 2045년에 1.79명에 이른다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 감소 시점은 2041년으로 늦춰지고 2060년의 총인구는 5500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700만명이 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려면 출산율이 앞으로 30년간 0.5명 상승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 사례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을 0.5명 올리는 데 걸린 시간은 스웨덴은 11년, 덴마크는 27년이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가족 투자 비중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취업·고용의 불안정성을 완화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제거하는 노력을 펼치겠다는 것.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박성희 위원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건강한 가정 회복에 사회적인 역량을 집결,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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