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 못하고 낙마 가능성…인사 협의한 朴 부담
새누리당이 ‘이동흡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국회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여론추이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조차 자진사퇴론 등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헌재소장의 장기 공백사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진사퇴론’ 고개
인사청문 특위 위원인 김성태 의원이 부정기류의 선봉에 섰다. 김 의원은 23일 “이 후보자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판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여당 7명, 야당 6명 등 13명으로 구성된 상황에서 김 의원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되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당내 기류도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조인 출신 박민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결격사유 수세에 급급할 뿐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위신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3선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결단해 새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며 이른바 ‘자진사퇴’를 거론했다. 한 소장파 의원은 “표결이 이뤄지면 반대표가 많이 나와 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는 “이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하자가 발견된 건 아니지 않느냐”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명박 대통령의 협의를 거쳐 지명된 ‘박근혜 정부 첫 인사’라는 점에서 낙마에 따른 부담이 상당하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새 정부 출범 일정까지 차질빚나
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즉각적인 수순밟기에 나서기보다는 여야 협상을 병행하며 여론 숙성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으로 ‘이동흡 임명동의’를 강행할 경우 현 정부 초반의 ‘고소영·강부자 인사’의 전철을 밟으며 새 정부 임기 초반부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불가피해졌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지난 21일 만료됐으며,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다.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민주통합당과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려는 새누리당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비롯해 총리·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새 정부 출범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나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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