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제로 진행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온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는 선거 공약으로 “회장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만나 ‘검찰 중립화’ ‘대법관 50명 증원’ 등을 실현하도록 담판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4일 선거에서 3위로 밀렸으나 결선 투표에 오른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이 공약으로 정책연합에 합의했다.
‘변호사 공직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위 후보는 양 전 후보의 공약까지 떠안게 됐다. 결선 투표에 오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변호사 일자리 수호·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신규변호사 감축, 변리사·법무사·세무사 같은 유사직역에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도록 한 유사 직역폐지도 공약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건 공약은 큰 틀에서 변호사 직역이기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밥그릇 챙기기’ 일색의 공약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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