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정책기능 어디로
제조업 15% 차지…규제와 진흥 균형 맞춰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식품업계는 식품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맡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두 가지 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바꾼다는 것과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해 힘이 실어준다는 점이다.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식품 안전·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돼 왔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식약청으로 분산된 식품 관련 업무를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공무원들과 식품 기업인들은 농식품부 명칭에서 식품이 빠진다는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5년 전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당시 식품업계의 기대는 컸다. 정부 중앙부처 이름에 식품이 들어간 게 처음 있는 일이었고, 이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식품산업 진흥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식품산업이 진흥보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인구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은 “아직 이름만 나온 상태여서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변할 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부처 이름에서 식품이 빠진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고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식품산업은 제조업의 15%, 고용의 5%, 국내총생산(GDP)의 4%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산업을 더 키워야 할 시점에 진흥기능이 약해진다면 규제만 강화되고 진흥은 약화되는 불균형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에서 식품산업 정책은 식품산업정책실 밑에 식품산업정책과,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수출진흥팀,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 등 3과 2팀이 맡고 있다. 이들 중 일부가 신설 식약처로 넘어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식약청은 식약처 출범을 계기로 다른 부처로 흩어져 있던 식품·의약품 정책 입안과 산업 진흥 기능까지 가져가기를 원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농식품부 공무원은 “식약처로 가면 이미 상품화된 제품의 안전성만 보게 되고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안이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소비자 측면만 본 것 같아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식품업체 한 관계자는 “가공식품 위생과 관련해 제조업체의 책임만을 강하게 묻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고 규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임현우/김유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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