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 권력기관 권한 남용 줄이기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4대 권력기관'의 권한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각 기관 별로 구체적인 개혁안 발표 시기는 15일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권력기관은 국세청(경제1분과)과 대검찰청(법질서ㆍ사회안전분과), 국가정보원(정무분과), 경찰청 등이다.

개혁안 발표 시기에 관련한 질문에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가 끝나고 인수위 분과별로 검토 작업을 마친 이후"라고 밝혔다. 국세청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의 업무 보고 공개시점은 14일, 경찰청은 15일 정도 개혁안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권력기관 가운데 가장 명확한 개혁안이 마련된 부처는 검찰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쇄신안이 발표된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검찰은 중수부를 폐지 대신 별도 수사기구 설치 방안, 고검 내 태스크포스(TF) 설치안 등 자체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개혁안의 핵심은 '경찰대 순혈주의' 타파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내 요직을 모두 차지한다는 내부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국세청 개혁은 세무조사를 할 때 영장없이 자료를 걷어가는 관행을 없애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외부 지적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한지아 기자 jyahhan@han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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