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속담에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세금 걷는 기술은 흔히 거위털 뽑기에 비유된다. 거위의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털을 최대한 뽑아내는 것이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의 말이다. 거위털 뽑기가 요즘 한국에서 한창이다. 돈 쓸 곳은 태산인데 들어올 돈은 빤한 탓이다. 경기침체로 작년 세수가 목표에 미달했고 올해도 2%대 저성장에 세수 전망이 밝을 리 없다. 더구나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위해 기존 예산에다 연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 복지재원 조달이 세출조정 60%, 세수확대 40%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는 없다.
월급쟁이 세금도 16.9% 증액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복지공약(세출)을 줄이자니 입이 안 떨어진다. 다급해진 여당은 손쉬운 적자 국채로 때우려다 야당 태클에 막혔다. 야당은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증세 커밍아웃’부터 하라고 공세다. 국채 발행은 ‘후세대 증세’, 부가세 등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다. 당장 ‘현 세대 증세’(세율 인상)도 쉽지 않다. 누군들 세금 내기 즐겁겠는가.
사정이 이렇기에 과세당국은 사뭇 비장하다. 세수 목표를 한껏 늘려잡고 증세 없이 세수를 늘릴 묘수찾기에 골몰해 있다. 국세청은 탈세 안 했다는 것을 납세자 스스로 입증하게 하겠다고 벼른다. 세금에 불만 있으면 나와보라는 얘기로 들린다. 세파라치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세무사들이 대목을 만났다.
기획재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을 보면 월급쟁이의 유리알 지갑도 쥐어짜면 나온다는 식이다. 총국세 증가율이 작년 대비 6.4%인데 근로소득세를 16.9%(3조2000억원), 종합소득세는 16.4%(1조6000억원)를 더 걷겠다고 한다. 때맞춰 국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2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놨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를 신설했다. 여당의 세수 증대와 야당의 부자 증세라는 동상이몽이 찾아낸 교집합이다.
증세 불안 솔직히 해명해야
하지만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을 감안해도 유리알 지갑에서 근소세를 무려 16.9%나 늘려잡은 것은 거위털 잡아뽑기와 다름없다. 근로자들이 느끼는 변호사 등 전문직과의 조세형평 불만과 박탈감을 정부는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국세청조차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을 평균 48%로 파악할 정도다. 과세 불공평은 사회적으로 폭발위험이 높은 인화물이다.
기업들도 법인세 인상이 없다고 반길 처지가 아니다. 세율만 안 올렸을 뿐 세무조사 강화, 내부거래 중과세,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등이 예고돼 있다. 결국 증세 없는 세수 확대 총력전 속에 거위들의 비명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올 게 뻔하다. 털 뽑기가 지나치면 거위는 소리를 지르다 못해 달아난다. ‘세금 망명’으로러시아 여권을 받아쥔 프랑스 국민배우 드파르디외가 바로 그 모습이다.
국가의 과세는 한해 왕창 걷고 끝내는 떴다방이 아니다. 공평성 지속성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예술이다. 누구나 세금을 내되, 세율은 고통스럽지 않은 수준이어야 최적의 과세가 가능하다.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고전적 명제보다 나은 방법은 없다. 세수 총력전이란 말이 공무원들 입에서 서슴없이 나온다면 납세자에 예의가 아니다.
대통합보다 시급한 게 증세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다. 공약 중 하지 말 것부터 가려내는 것도 필수다. 조세정책은 결국 어떤 규모와 성격의 정부를 가질 것인가로 귀결된다. 그런데 현 정부나 새 정부나 우회전 깜빡이 넣고 좌회전해 헷갈린다는 게 문제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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