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8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한 시위자가 딱한 사연을 쏟아냈다. 지난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강서 한진중공업 노조 조직차장의 아버지 최용덕 씨였다. 그는 “밥도 못먹고 누워있다가 오늘 서울에 올라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박근혜 당선인이 한진중공업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뒤 인수위 앞에서 한때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연초부터 노·사·정이 이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시작은 한진중공업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었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부터 이듬해까지 계속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게 되자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8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최 조직차장은 유서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 이후 이 회사 노조는 “노조의 조합비가 3억원인데 158억원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노조활동을 봉쇄하려는 것”이라며 소송 철회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7일 “최 조직차장은 최근 (개인 사업으로) 유흥주점을 개업했지만 영업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됐다”며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원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공업의 경영진도 최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 기물을 부수어 법에 따라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에 따른 정당한 대응임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이채필 장관은 “한진중공업 손배소는 조합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한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조합원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하기에는 비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공덕동 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13년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화해와 통합, 공생과 상생의 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나 진정한 화합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03년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당시 노조위원장이 자살했을 때도 노사는 자살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되풀이되는 ‘노조 탄압’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모두가 공유하는 게 시급해 보인다.
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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