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인접 부지 활용 검토
보금자리, 분양서 임대 전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택·부동산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았던 서승환 연세대 교수(사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으로 임명되면서 향후 구체화될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서 위원이 그동안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시장론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서 위원은 7일 “부동산 정책은 공약집에 언급된 것을 중심으로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인수위에서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서 위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주택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와 관련된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 위원은 철도부지 위에 짓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프로젝트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는 올해 5개 시범단지, 1만가구 공급계획을 세운다. 2018년까지 모두 20만가구의 철도부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과다한 건축비와 관련된 사업성 문제, 진동 및 소음을 우려한 쾌적성 논란이 있어 철도기지창 등 철도시설과 인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임대주택 정책도 인수위가 신경쓰는 대상이다. 일반분양 중심의 보금자리주택 체계를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겠다는 게 박 당선인의 생각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85%가량을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원부족 상황을 감안, ‘분양주택을 완전히 배제한 임대주택 공급’으로 전환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우스푸어 대책의 하나인 ‘보유주택 지분매각 제도’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세입자가 대출 이자를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의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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