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3년마다 성적 평가 미달땐 퇴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스스로 강조했던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기관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2일 “낙하산 인사관행을 경고한 당선인의 뜻에 따라 인수위가 출범하면 공기업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말 대선 후 봉사활동 자리에서 “최근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 보낸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당선인의 공약 마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현행 공기업 관련 법률을 개정, 기관장 선임시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해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건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 아니면 공기업 CEO 못해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해 주무부처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기관장 추천 요건에 관해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기관장 후보자로 추천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약에 관여했던 관계자는 “기관장 추천 요건을 개정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최소 몇 년 이상의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달아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어느 범위까지 볼지는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관장 외에도 낙하산 수요가 집중되는 공기업 이사나 감사 자리 역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이 없으면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기관장 대거 물갈이되나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박 당선인의 가장 큰 강점은 지난 15년 정치 과정에서 신세를 진 사람이 없어 논공행상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라며 “집권 후 낙하산 인사 관행부터 손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은 낙하산 출신 기관장의 연임을 못하도록 경영평가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공기업이나 기관장 평가를 매년 하고 있지만 단기 성과 위주인 데다 평가 결과가 실제 해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장기 경영성과 협약제’로 전환해 2~3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한 후 기준에 미달하면 도중에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출신이나 정부 고위 공무원 중 낙하산으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감사 등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라도 성과가 부진하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년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은 177명이며,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하면 모두 367명에 달한다.
○공기업 회계 방식도 개편
박 당선인은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누적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 방식도 개편할 예정이다.
공약에 관여한 관계자는 “현재 공기업 부채에는 정부 국책사업을 떠맡은 데 따른 적자까지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는 국책사업 부문과 공기업 자체 사업 부문으로 나눠 회계처리하는 구분회계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로선 국책사업을 떠안긴 데 따른 채무 상환 책임이 명확해지고, 방만한 운영을 한 공기업에는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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