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중점 둬야할 정책은
성장률 제고·규제 완화 順
설문에 참여한 최고경영자(CEO)의 절반가량(46.6%)이 경기 회복 시기를 ‘올 하반기’로 예측했다. ‘내년 이후’와 ‘예측 불가능하다’는 답변도 각각 32.8%, 20.6%나 됐다. ‘올 상반기’라는 응답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부까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에서 3%로 하향하면서 더욱 높아진 경기 불안이 반영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올해 기업 경영을 좌우할 가장 큰 변수로는 69.0%가 ‘글로벌 경기 동향’을 꼽았다. ‘유럽 재정위기 추이’는 15.5%였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이 잘 드러났다. 13.8%는 ‘경제민주화 등 정부 정책’이라고 답했다. ‘북한 리스크’를 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63.9%가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했다. ‘조금 나빠질 것 같다’(31.0%)와 ‘크게 나빠질 것 같다’(3.4%) 등 부정적인 답변도 35%가량 됐다. ‘좋아질 것’은 1.7%에 그쳤다. 또 성장률 하향 등으로 인해 수출은 평균 5.6%, 내수는 4.9%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환율 안정 등을 통한 수출 활성화’(44.8%)를 꼽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내수 활성화’(34.5%)와 ‘물가 안정’(12.1%) 등 국내 경기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금융 등의 민영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각각 5.2%, 3.4%였다.
새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경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성장률 제고’가 43.1%로 가장 많았고, ‘규제 완화’(32.8%) ‘투자 활성화’(13.8%) 등이 그 다음이었다. ‘복지 확대’는 1.7%에 그쳤고, ‘양극화 해소’라는 답변은 없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지나치게 분배 위주로 가는 점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 가운데 부작용이 가장 클 것으로 본 점도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36.2%)였다. 다음은 ‘집단소송제 도입’(25.9%) ‘신규 순환출자 금지’(15.5%)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진입규제 강화’와 ‘금산분리 강화’는 각각 6.9%, 5.2%였다.
정부 정책이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55.2%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도 32.8%나 됐다. 한 CEO는 “정부가 편향된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업 경영을 옥죌 경우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김대훈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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