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재정자금을 투입해 보험사각지대에 있던 3천1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번 건보개혁안은 향후 10년간 재정에서 건강보험 부문에 지원하는 예산을 1조달러로 묶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면서 보험수혜자를 대폭 늘려 보편적 건보제도의 시행에 가깝게 다가서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보험회사들이 터무니없이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원상복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과, 보험회사들이 기존 질병기록을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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