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신문 브리핑

11월 27일 금요일
조간신문 브리핑

0 한국경제신문

1.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 세율 안내린다
지방투자 대기업은 임투세 공제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내년 소득세 인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올해 말이 일몰시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뿐 아니라 지방에 투자하는 대기업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 "노조 전임자 임금금지 대기업 실시"
임태희 노동장관, 단계적 시행 시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중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3. 국세 체납자 추적 조사 강화
인사 반영 등 인센티브

국세청이 상습·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체납 추적''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양도세 등의 체납 추적을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체납 추적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철회될 듯
김성조 여 정책위의장 "재검토"

정부와 여당이 파생상품의 증권거래세도입 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안을 철회해 달라는 증권업계의 요청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5. 금값 하늘 뚫을라..3.75g에 20만원
한달새 9.2% 급등

금 국제시세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금값이 3.75g, 한 돈당 20만원까지 올랐다.
한달새 무려 9.2%나 급등한 것으로, 업계에선 조만간 지난 3월 2일의 사상 최고치인 20만5000원을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다.

6.우리·하나 수익성 ''위기이전'' 회복
국민·신한은행도 상승세 뚜렷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작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국민·신한은행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가계와 중소기업 등에 고금리 대출을 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0 조선일보

1. 한은, 물가안정 목표 상한 4%로 올려

한국은행이 향후 3년간 적용할 물가안정 목표치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5~3.5%에서 2.0~4.0%로 조정했다.

2. LG생건 "더페이스샵 인수자금 외부차입"

LG생활건강이 3천500억원에 달하는 더페이스샵 인수자금 전액을 외부차입을 통해 조달키로 결정해,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0 중앙일보

1.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혼하겠다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혼인빙자간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형법에 포함된 지 5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 외고, 없애거나 줄이거나

교육과학기술부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뽑는 시안을 내놨다.


0 동아일보

1. ''자베즈'' 금호에 콜옵션 요구설

대우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중 하나인 자베즈 파트너스가 매각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 ''인수 후 주가가 더 오르면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콜 옵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사막의 신기루였나..두바이 파산 위기

''사막의 기적''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아왔던 두바이가 대표 국영기업 두 곳의 채무 상환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채권단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파산 위기에 놓였다.


0 한겨레

1. 신종플루 ''두번'' 걸릴 수 있다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 또다시 걸리는 반복감염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

2.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내년 인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부담하는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