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에 따른 지방 재정 감소분
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발표한 2단계 지역발전 종합대책에서 지
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토키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행안부 관계자는 "균형발전위가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 방안을 검
토키로 하면서 민간전문가 8명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특위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입장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위에서 지방 소득 · 소비세 도입이 필요한 것
으로 위원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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