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정예은 대학생 기자] 장애학생 지원실태를 파악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는 예산 및 인력의 문제였다. 대학에서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교육부지원 교육 보조인력 제도와 학교에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자체 교육 보조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지원인력의 경우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배당된 장애지원금을 투입해 운영하고 자체 지원인력은 학교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장애학생 수 대비 수혜학생 수 비율. (사진 제공=대학알리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20 대학별 장애학생지원현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자체 지원인력에 비해 교육부 지원인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교육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인력의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부가 장애학생 교육지원으로 투입하는 예산은 약 1090억원(2020년 기준)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나눠 갖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전국 246개 대학 중 112개교 수혜학생 수 절반도 안 돼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수 대비 수혜학생 수의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는 학교는 전국의 246개 대학 중 112개교였다. 112개교 중 지방에 위치한 대학은 총 72개로 112개교 중 64.2%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사렛대 장애학생지원센터 류원상 계장은 “학교에서 장애학생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장애학생들이 수혜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는 장애학생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학교 내부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 선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의 지원을 받는 수혜학생들이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발과정에서 청각, 시각 등의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지만 장애의 경우가 심각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자립을 원하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재학 중인 중증장애학생 대비 전문 교육지원 인력. (사진 제공=대학알리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혹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전문 교육지원 인력을 운영하지 않아 중증장애학생이 장애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학알리미 공시정보에 따르면 중증장애학생이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지원 인력을 한 명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는 137곳이었다. 전체 대학 246개교 중 중증장애학생이 재학 중이지 않은 43개교를 제외한 203개교 중 약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중에는 중증장애학생에 대한 원격 강의 지원이 필수적인 사이버대학도 포함돼 있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중증장애학생이 재학 중인데도 전문 교육지원 인력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대학이 전문 교육지원 인력이 아닌 일반 교육지원 인력으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 교육지원 인력은 전문 교육지원 인력과 달리 속기나 수어통역 등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추지 않고 있어 청각장애 학생들은 전문 교육지원 인력의 충원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비대면 강의, 청각장애학생들 학습권 보장 논란도 이어져
한국농아대학생연합회 학생대표 임지현 씨는 “지난 3월보다는 학교나 교육부의 지원이 나아진 상황이지만, 일반 교육지원 인력이 작업을 할 경우 아직도 자막에 오타가 많아 전문 속기사 혹은 동시 수어통역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면서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대학의 발표가 있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있는 편”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 교육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은 정말 비대면 교육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까.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장벽 없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의들이 필요할까.
△청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청각장애인 온라인 평생학습 하이런 서비스.
청각장애인도 배움을 가까이 하고 온라인에서도 평생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청음복지관의 하이런 서비스가 있다. 청음복지관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학습권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능강의, 부모교육, 취업정보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에 자막을 삽입해 업로드 해 청각장애인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런은 그동안 교육을 받고 싶어도 수어통역, 자막 제공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던 청각장애인들이 장벽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7년 7월 처음 시작된 하이런은 서비스를 이용하던 청각장애인이 강사로 데뷔하는 사례도 존재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청음복지관의 하이런 서비스에 담긴 의미를 새겨보면 우리는 비대면 시대 교육의 배리어프리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장벽 없이 배움을 마주하고 어떤 환경에서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육 배리어프리를 위한 첫 걸음이다.
교육부는 2021년 장애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약 200억원 더 투입할 계획이다. 장애학생 학생의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는 1332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는 따로 편성되지 않았던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예산도 150억원 규모로 따로 편성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예산 편성이 이뤄진 만큼 대학교육 현장에서의 진정한 배리어프리가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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