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이달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지금 대학생들은 재난상황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시국선언 직후 교육부는 대한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학생들의 주요 요구안인 등록금 반환에 논의했다. 대교협이 공개한 ‘학생 형편에 맞는 학교별 현황에 따른 장학금 지급 논의’에 대해 전대넷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대넷은 “학생들의 가장 큰 요구인 등록금 반환 조치에 대해 교육부와 대학이 책임 떠맡기기를 하고 있다”며 “대학은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관리, 감독할 권리에 맞게 등록금 반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권고사항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7일 교육부 발표에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 이외 원격 수업에 대한 대책, 대학생 경제 대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전대넷은 “교육부와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해 등록금 부담, 수업의 질 하락, 주거 부담, 취업난이라는 모든 부담을 짊어진 대학생을 외면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서 대학과 교육부는 마땅히 수업의 질과 대학생들의 경제적 재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대넷은 올해 2월 말부터 교육부 측에 ‘교육부-학교-학생 3자 협의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대넷은 “교육부로부터 3자 협의회에 대한 답변과 논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전국 256만명의 대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해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대화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각 대학에서 재난시국선언은 계속될 예정이다. 7일에는 성신여대, 숙명여대에서 시국선언을 이어갔고 13일은 서울여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대넷은 대교협의 입장 발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생 경제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협의 및 대학생 경제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제 제기, 의견 수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까지 염두 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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