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영규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선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 신규 채용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전문가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여 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향후 5년간 약 4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332곳 가운데 230곳이 적자를 보고 있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비용이 적게 드는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파견ㆍ용역업체 수수료도 절감해 처우 개선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간접노무비(퇴직금 등)까지 고려하면 재정 부담 증가와 신규 채용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 지침을 따르면서도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짜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와 경비 등 용역 근로자의 처우를 고민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청소 및 경비 인력 약 10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신규 고용을 줄이지 말라고 요청한 만큼 대다수 공공기관은 올해 신규 고용 규모를 유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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