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송명석 대학생 기자] 2009년 발족한 시민단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 Basic Income Korea Network)는 지난 6월 17일 대학생을 주축으로하는 워킹그룹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발족했다. 이들은 2018년 새 헌법에 기본소득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 대학생들이 헌법에 기본소득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본부 소속 용혜인(28) 씨와 장혁(25) 씨를 만났다.
△ (사진)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용혜인(오른쪽) 씨와 장혁(왼쪽) 씨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는 어떤 단체인가?
용혜인 “내년 6월 13일에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이때 새로 만들어지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조항을 넣는 것이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목표다.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개헌인데, 단순히 정치인들 간의 권력 구조만을 바꾸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국민의 기본권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장혁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우리 말고도 많다. 지금까지는 제각기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연대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한다. 그렇게 하면 기본소득제 도입에 관심을 갖는 시민의 수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용혜인 “6월 17일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를 발족하였고, 1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회의 의제는 <기본소득 summer-잇(it)다> 라는 여름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데, 프로그램의 큰 방향과 세부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장혁 “<기본소득 summer-잇(it)다>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미지를 보다 밝고 친근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토의하려 한다. 이후에는 서명운동을 통해 100만명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 (사진)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 로고
-지난 대선 기간, 기본소득이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용혜인 “성남시에서 시행된 청년배당, 서울시에서 시행된 청년수당이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재명 시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해 경선에서 상당한 득표를 한 것 역시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혹은 경기도지사 출마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도 기본소득이 다시 한 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장의 행보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 같나.
용혜인 “활동을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 예전에는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 기본소득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시작해야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호감도 역시 크게 좋아졌다고 본다. 특히 대학생, 여성들의 호응도가 높다.”
-2017년 7월 현재를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의 기본소득제 도입 의지는 어떤 것 같나.
용혜인 “일단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의지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놓고 보면, 기본소득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몇몇 보인다.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누려야 하는 시민의 권리인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라면 국민이 돈을 받기 위해 정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장혁 “취업준비생의 경우, 본인이 구직 중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알리고 증명 받아야 한다. 이건 기본소득의 정신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를 놓고 봐서는 아동수당 하나 정도가 기본소득의 정신에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에게 기본소득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용혜인 “대다수의 대학생은 공부에 집중할 시간이 없다.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등록금을 겨우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지금의 대학생은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학생과 노동자가 뒤섞인 이상한 신분의 사람이다. 학문에 집중할 수 없고, 졸업 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도 어렵다. 기본소득은 대학생을 학문에 집중하는 순수한 의미의 ‘진짜 대학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취업도 더 빨리,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오준호 작가는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는 책에서 ‘기회의 무한재장전’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장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 대학생이 취업하기 쉬워질 것이다. 기본소득을 받아 생활이 풍족해지면,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빈자리를 청년구직자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기회의 무한재장전’은 무슨 뜻인가?
용혜인 “오락실 게임을 생각하면 쉽다. 동전을 무한정 공급해주면 시간은 좀 걸릴지언정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상적인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곳이다. 패자부활전의 기회가 무한으로 공급되는 사회를 ‘기회의 무한재장전’이라고 표현한다. 기성세대가 대학생에게 도전정신이 없다고 하는데, 실패했을 때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다면 도전정신은 생기기 힘들다.”
-기본소득에 관심이 적은 대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용혜인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까지 이루어지는 등,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국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대학생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공부하고, 또 행동했으면 좋겠다. 당신의 학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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