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미래대응기금 신설…고등교육 18.4% 증액 편성"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부산 지역 필수 의료, 고등교육 현장을 찾아 간담회를 하고 내년도 예산안 사업을 설명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이날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모자 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과 만나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병원별 강점 분야에 특화육성 지원,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지역 필수 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6천억원 규모의 수가 보상을 확충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는 1조3천억원 규모의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는 지방정부 역할 강화하고 지방국립대 병원을 5극 3특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거나 지역 중심 필수 의료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쓰인다.
박 장관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부산대 새병원(글로벌 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총사업비 7천65억원)과 관련해 "동남권 필수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부산대를 방문해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 전민현 인제대 총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급변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투자에 쓰고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투자 체계로 전환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투자를 올해 16조3천억원에서 내년 19조3천억원으로 18.4% 증액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상회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울러 부산 기장군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지역 보건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 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je@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