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2차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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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0일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를 중단없이 추진하고 기획처의 정상화 의지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에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출범해 재정운용 과정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1차 정상화 과제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2차 정상화 과제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1차 과세 5건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은 관련 개정안과 제정법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2차 과제와 관련해서는 ▲ 정보 이용자 중심 재정정보 통합 공개 ▲ 예타 제도 합리화 (SOC 분야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복권기금 법정배분 비율 가감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기획처는 앞으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를 확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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