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입주방식 전면 네거티브 전환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공급과잉과 시장 침체로 비어 있는 수도권 지식산업센터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공주택으로 흡수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수도권의 공실 센터를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빈 센터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공임대형 지산센터 건립'과 산업부의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공이 사들여 활용한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한계 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국에 설립 승인된 1천553개 지식산업센터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준공된 곳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에 달한다.
대출 규제와 시세 하락으로 수분양자들의 연체·파산 위험이 커지며 지난해 경매 건수는 3천876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공실 해소를 위한 민간 수요 창출 지원책도 이번 대책에 대거 포함됐다.
일반공업지역 내 미분양 센터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난달 주차장 확보 의무를 한시 면제한 데 이어 용도 변경 시 환수 대상이던 취득세(최대 35%)에 대해 지자체에 징수 유예를 요청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호당 7천만원(연 3%대) 규모의 리모델링 기금대출과 리모델링 후 주택 예상 감정가의 최대 60%까지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도 신설된다.
입주 문턱도 파격적으로 낮춘다.
사행·유해·위험시설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도심형 물류 거점(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드론 촬영서비스 등 신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주변 상권 영향과 인근 센터 분포 및 공실 현황을 파악해 설립 승인을 내주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무분별한 신규 착공을 막기로 했다.
2010년 도입된 '지식산업센터'라는 명칭 역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과잉과 공실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급 조절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입주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changyong@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