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범 도입…과한 범죄자 배려에 "누구 위한 제도냐"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전자장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가 일찌감치 시작한 제도를 이제서야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지만, 범죄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방식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9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내년도 중에 가석방 중인 성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위치정보시스템(GPS) 기기를 소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대상은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한 가석방 중인 성범죄자로 제한한다. GPS 전자장치는 전자발찌처럼 대상자의 신체에 강제로 장착하지 않고 대상자가 소지하는 방식이다. 대상이 되는 성범죄는 추후 논의를 거쳐 정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시범 도입 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3년 '성범죄 가해자의 GPS 위치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2차 재범방지추진계획'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GPS로 위치정보를 취득해 재범의 징후를 파악하면 가석방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수 있고 보호관찰관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는 가석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맞추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이런 식의 전자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가해자 본인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것도 강제 장착이 아닌 소지 방식이라는 점에서 법무성 발표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보편화됐는데, 강제로 부착하게 하든가 본인 동의보다 피해자 동의를 우선하든가 해야 한다", "본인 동의라면 의미 없다". "누구를 지키기 위한 제도냐" 등 부정적인 글이 넘쳐나고 있다.
전자발찌는 1990년대 이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도입됐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상당수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뒤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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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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