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잇단 호우 피해 속 신설…칸막이 타파 기대 속 '옥상옥'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잇따르는 자연재해 속에서 일본 정부가 오는 11월 방재 전담 기구인 '방재청'을 공식 출범시키지만, 실질적인 재해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구마모토 지진과 8월 지바현, 도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의 폭우에 이어 이달 들어서도 아이치현, 기후현 등에 집중 호우가 내리며 주민 고립과 차량·시설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재해가 이어지며 11월 출범할 방재청이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다할지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각부 방재 담당 부서를 격상해 인원 350명, 연간 예산 650억엔(약 5천700억원) 규모의 방재청을 출범시킨다.
방재청은 각 부처에 시정을 요구할 '권고권'과 예산 일괄 편성권을 부여받아 사령탑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대피소로 주로 쓰이는 학교(문부과학성), 건물 내진성(국토교통성), 이재민 관리(후생노동성) 등 부처별로 쪼개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종합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부처별 사업을 조정하도록 하고, 지역별 재난 위험 정밀 산정, 대피소 환경 개선, 물자 비축 거점 확충 등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출범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신설 조직이 기존 거대 부처들과의 주도권 경쟁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자칫 '옥상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할 경우 '국가 의존' 현상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국 방재청이 관료주의 벽을 깨고 범부처 조정력을 발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해 대응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재해 열도' 일본의 향후 방재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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