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낮추기 위해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외 하청 및 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은 국내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단위를 기존의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기중앙회와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원인을 살피고,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발제를 맡은 서정수 산업안전상생재단 팀장은 "지난 3년간 재단의 통합지원 사업에 참여한 1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분석한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감소했고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이 중소기업 산업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방향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우수 안전관리 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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