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대통령령 사업 가능' 규정에 "긴급 재정수요 보완장치"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내년 이후 대폭 늘어…2028년 101조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송정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천30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가별 비교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에 비춰보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천117조1천억원이 되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천3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박 장관은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4.4%인데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은 108.2%라며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야당이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박 장관은 "(추가세수로)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규정한 것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MBC 뉴스외전에도 출연해, '미래대응기금 지출을 논의하는 운용심의 위원장이 기획처 장관이라 셀프 심의 아니냐'는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국가의 전략과 재정정책, 미래에 대응하는 부서로서 당연히 기획예산처가 맞는 게 적합하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출범으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우려에는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11.3% 증가한다"며 "내년이 적게 늘어나는 편이고 그 이후에는 대폭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77조2천억원 수준이며 2028년에는 101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번에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해 기금으로 가지고 오지만 그건 오히려 지방에 더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을 촘촘히 해놨다"고 했다.
청년세대에 두텁게 지원하면서 40∼50대 등 다른 세대 몫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파이 자체를 키운 것"이라며 "여러 가지 중장년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아이 등 자녀, 부모인 어르신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 역시 결국은 40∼50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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