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적자성 채무 1천300조원대 전망에 "GDP 얼마나 더 키우는지가 중요"
미래대응기금 '대통령령 사업 가능' 규정에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보완장치"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천300조원대로 늘어난다는 정부 전망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며 국가별 비교나 국제기구 등의 평가에 비춰보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인식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천117조1천억원이 되고 이후에도 점차 증가해 2030년에는 1천31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했다.
박 장관은 일반정부 부채(D2)의 경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4.4%인데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은 108.2%라며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부채는 결국은 그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냐에 그 비율이 달라진다"면서 "올해만 해도 경상 성장률이 12.3%(전망치)로 공식 발표됐고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아니냐. GDP를 얼마만큼 더 키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로 설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에 활용될 것이라고 야당이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박 장관은 "(추가세수로)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이라며 경제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인공지능) 초격차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2∼3년 동안 제대로 투자해서 경제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 예산체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에 규정한 것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보완 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보겠습니다'라고 승인받으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예를 들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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