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월세 보증 공급도 1년새 34% 감소…대위변제율은 큰 폭 상승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무주택청년에게 지원하는 특례월세 보증 건수가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월세 보증 공급도 최근 1년새 34% 줄었다. 동시에 대위변제율은 큰 폭으로 올라 현장에서 서민 주거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월세 보증은 최근 2년 반 동안 총 4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에 1건, 지난해 1월 1건, 올해 1·4월에 각각 1건씩이었다.
이 기간 일반월세 보증 신규 공급 건수도 2024년 361건에서 지난해 239건으로 1년 만에 33.8%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는 122건으로 집계됐다.
평균 보증금액도 일반월세는 2023년 말 730만원에서 지난 6월 말 690만원으로 줄었다.
일반월세와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월세자금을 대출할 때 주금공이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일반월세는 임차보증금 1억원·월세금 60만원 이하,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한다.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도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등 복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무주택청년 지원 상품이 부진한 배경과 관련해 주금공 관계자는 "일반월세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삼는 것과 달리, 무주택청년 특례월세는 은행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보증비율만 놓고 볼 때는 무주택청년 특례월세가 대출금액 '전액 보증'으로, '부분 보증'(대출금액 80%)하는 일반월세보다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금리가 일반월세를 이용할 때보다 약 2%포인트(p) 높은 탓에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1월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청년 전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개발 시에는 이런 문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증받은 차주가 빚을 못 갚아 주금공이 금융사에 대신 갚는 대위변제 비율도 상승했다.
일반월세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4.2%에서 2024년 말 6.6%, 작년 말 9.9%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 6월 말 기준 12.1%로 두 자릿수를 넘었다.
일반월세 대위변제 금액도 2023년 말 2억8천800만원에서 2024년 말 3억7천700만원, 작년 말 4억3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2억2천500만원이 대위변제됐다.
박성훈 의원은 "대위변제율이 약 3배로 급등하고 보증 공급도 감소하는 건 정부의 서민 주거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라며 "또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보증이 최근 2년 반 동안 고작 4건 공급된 것 역시 유령상품을 간판만 걸어놓은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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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최근 3년간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공급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4년 │ 지난해 │ 올해(∼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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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청년특례│ 일반 │청년특례│ 일반 │청년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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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 38│ -│ 19│ 1│ 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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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 25│ -│ 25│ -│ 17│ -│
├───────┼────┼────┼────┼────┼────┼────┤
│ 3월 │ 30│ 1│ 2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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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 42│ -│ 19│ -│ 2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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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 37│ -│ 12│ -│ 22│ -│
├───────┼────┼────┼────┼────┼────┼────┤
│ 6월 │ 28│ -│ 19│ -│ 19│ -│
├───────┼────┼────┼────┼────┼────┼────┤
│ 7월 │ 24│ -│ 20│ -│││
├───────┼────┼────┼────┼────┤││
│ 8월 │ 19│ -│ 11│ -│││
├───────┼────┼────┼────┼────┤││
│ 9월 │ 42│ -│ 18│ -│││
├───────┼────┼────┼────┼────┤││
│ 10월 │ 27│ -│ 17│ -│││
├───────┼────┼────┼────┼────┤││
│ 11월 │ 23│ -│ 24│ -│││
├───────┼────┼────┼────┼────┤││
│ 12월 │ 26│ -│ 28│ -│││
├───────┼────┼────┼────┼────┼────┼────┤
│ 합계 │ 361│ 1│ 239│ 1│ 1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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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 주금공)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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