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최대 2억원으로 상향·카드매출 부가세 우대공제 유지 건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7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현 재경부 1차관)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자금 유동성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소비 촉진 등 3대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 7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55.6까지 떨어졌고 평균 부채액은 1억7천만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현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신용카드 등 매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과 1천만원의 공제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제율이 축소되면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2020년 이후 동결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등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소공연은 특히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의 정산 지연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세금을 먼저 내는 문제를 개선해 미수금은 실제 입금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건강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다"며 "건의한 안건들이 새로운 정책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다시 희망을 품고 생업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일 1차관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장의 온기가 모든 소상공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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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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