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硏 보고서…"PF 금리 인하·추가 자금공급 성과관리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된 자금이 실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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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일 '8·13 주택공급 금융지원 대책의 평가와 보완 방향' 보고서에서 8·13 대책의 금융지원 부문이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PF 금융의 구조적 병목과 현장의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PF와 건설금융 시장에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위험 노출 축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되고 건설기업의 유동성 부담이 커지는 등 '위험 축소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는' 전환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부실 PF를 신속히 정리하고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하는 동시에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정상 사업장이 브릿지론부터 본 PF, 착공,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에서 금융 병목 없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8·13 대책에서 2028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86조원의 PF 보증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건축 공사비 플러스PF' 보증 규모를 5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며 조기 착공시 보증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지원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보증 확대와 PF 정상화, 중소 건설사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상 사업장 보증 확대와 이차보전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PF 금리 인하와 추가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는 공적 보증 위험가중치 적용 체계를 합리화해 실질적인 PF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인허가 후에도 자금난으로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사업장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등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 연속성을 담보할 체계를 마련하자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시공사에 편중된 리스크 구조를 해소하고 참여 주체 간 위험과 수익이 합리적으로 연계되는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 신속 지원, PF 자본구조 및 위험분담 개선, PF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나경연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보증 공급 규모가 아니라 지원된 자금이 실제 PF 대출 실행과 착공·준공으로 얼마나 전환되는가에 달렸다"며 "공급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금융기관, 건설·시행사가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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